[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원전 공론화를 통해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얻은 정부가 원전 수출 예산까지 35%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 상 예산대비 35%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예산편성 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상 원전관련 주요 사업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 789억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원,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원 등 913억원에 달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원전 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그러나 실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들 세부사업 중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에서 감액됐다. 중기사업 계획상 예산요구액인 790억원 대비 34.7%(274억원) 감액된 516억원에 그쳤다.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중기사업계획 대비 21.3%가 줄어든 621억원으로 편성됐고,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55.9%가 줄어든 24억원에 편성됐다.

특히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원 및 한국 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2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되는 예산편성이다.

반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생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에는 2160억원으로 227.3%나 증액 편성됐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전산업 관련 예산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