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표 복지·노동 정책을 담은 세출법안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오자 국회의장이 지정할 수 있는 '예산부수 법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보다 세출법안 통과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세출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정부의 복지·노동정책 관련 세출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이들 법안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행정비용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문제는 야당들이 쉽사리 법안 통과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른정당 탈당파의 합류로 몸집이 커진 자유한국당(116석)은 상임위를 보루로 현 정부의 개혁입법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힘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구여권 성향의 의원을 규합하면 국회선진화법상 '입법 비토권'을 쥘 수 있는 120석을 넘길 수 있다. 입법비토권을 가진 한국당은 '쟁점 법안'을 모두 표류시킬 수 있다.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해당 법들을 지정해 상임위를 우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면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법안이 통과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11석), 정의당(6석), 민중당(2석) 등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를 볼 때 국민의당이 쉽사리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공통공약에는 문재인표 복지·노동 정책인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이 담겨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62건 신속처리를 합의했다"며 "공통공약 입법화를 서둘러 이번 정기국회가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