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조정소위서 예산안 본격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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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조정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조정하는 본심사다. 예결위 소위는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감액심사를 한 뒤 증액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10일 각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안을 처리했다.

운영위와 보건복지위·국방위·여성가족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를 완료했다.

여권은 최대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사수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공무원 증원과 복지 확대 등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생활안전분야 현장공무원 충원 정부예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선제 공격에 나섰다. 17만4000명의 공무원 충원에도 인건비가 국내 총지출규모의 8% 수준으로, 이 정도의 인건비 지출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조정소위 위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이라고 규정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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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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