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삼성전자의 법인세율이 애플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삼성을 비롯한 국내 10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 대기업보다 이익 규모에 비해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유효법인세율(기업 소득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 비중)을 비교한 결과 지난 10년('07~ '16년)간 삼성의 유효법인세율은 17.6%로 애플(16.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 10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지난해 미국 10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이 법정세율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10대기업은 법정세율에 가깝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35%, 한국은 22%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유효법인세율은 한국 10대 기업이 19.5%로 미국 10대 기업 2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유효법인세율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한국기업의 세율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지난해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1.8%를 기록하며 미국 세율(18.3%)을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주요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파격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반대로 우리나라가 3%p 인상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가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란 제목으로 실시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