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혼합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2소위원회 정부형태 분과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1명의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가운데 6명의 자문위원들이 혼합정부제를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꼽았다. 반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이었다. 기타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는 혼합정부제에 대해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맡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등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총리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를 충족하고 국민이 정부 수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년 중임제를 택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이 집중돼 있는 국가원수직을 폐지하고, 행정권 분권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회의 입법권 분산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개헌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