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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논란…한국 "청문회 개최" vs 민주·국민 "정치적 공방"

기사등록 : 2017-1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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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청문회서 실상 정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해야"
금태섭 "국정원·청와대 특활비와 성격 달라 저의 의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한 의혹 해소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검찰 특활비 청문회 관련 간사간 회동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압박한 권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쓴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것인지 낱낱히 조사해서 알려드릴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청문회 통해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청문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특활비가 사회 각 분야에서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태를 확실히 밝혀서 수사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정하고 싶은 것만 표적수사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위법하게 사용된 게 없다면서 법무부 엄호 사격에 나섰다. 또한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금 의원은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검찰의 특활비 위법 사용이나 사적인 사용과 같은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업무가 전혀 다른 국정원, 청와대 사이에 (특활비가) 오간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 없는데 그걸로 문제삼으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한창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반대쪽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심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제도 개선 등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종결된 뒤에 논란 없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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