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 중앙 부처 예산 집행률이 지난 3분기까지 평균 72.9%를 달성한 가운데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방부, 해양수산부(해수부)가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3개 부처는 배정받은 예산 중 아직 쓰지 못한 돈이 많다는 얘기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예산 집행률이 하위권인 부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해양수산부다.

군수품 조달 및 국가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사청 예산 집행률은 62.4%. 올해 배정된 예산 9조9069억 중 3분기까지 6조1844억원을 집행했다.

감시·정찰·정보사업(51.6%), 기동사업(37.2%), 상륙·지원함사업(51.1%), 양산구매성능개량(58%) 등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특히 3799억원 배정된 전술통제통신사업 예산은 3분기까지 91억원만 썼다. 집행률은 2.4%다.

방사청 관계자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계약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세부 사업별로 이유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처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한 국방부 예산은 10조8013억원이다. 이 중 3분기까지 6조9031억원을 썼다. 집행률은 63.9%다.

과학화훈련(45.3%), 교육시설(48%), 병영기본시설(58.7%), 일반시설 개선(58.5%), 장비유지(58.5%) 등의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은 38.8%에 머물러 있다.

방사청과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부처이므로 사업 추진이나 계약 등에서 보안이 필요하다. 문제는 따로 있다. 장병 군복이나 군화 지급 관련 예산을 늘려놓고도 정작 집행률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국방부 올해 피복비 예산은 5483억원으로 지난해(5392억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3분기까지 3273억원만 집행했다. 집행률은 59.7%에 그쳤다.

해수부도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다소 낮다. 3분기까지 예산 집행률은 68.8%다. 해수부는 조선업 업황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어업질서 확립 사업을 하려면 지도선이 필요한데 지도선 건조하는 조선소 일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로 해수부는 어업질서 확립 사업 예산 집행률은 58.3%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 건설 및 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50.7%)도 저조하다. 어업 보상 등 주민 민원을 해결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하며 예산 집행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준 (해수부) 예산 집행률은 75.6%"라며 "기재부와 협의하며 불용 예산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