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⑤ 재계 "연기금 중립 가능할까...과도한 경영간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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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해 재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맛대로 주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한 트라우마가 큰 것도 현실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지난 3분기말 기준 600조원이 넘었다.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총 272개사에 달한다. 국내 어지간한 대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화돼 '북한 리스크'와 함께 외국인이 우려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글로벌 수준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시행중이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보다는 부작용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정부의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다. 금융위원회나 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도 공시할 예정이어서 그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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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상장 대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기업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진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모든 기관투자자와 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 위주로 접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기관투자자간 정보비대칭성 및 비공개 정보 유출 우려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피해갈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달 KB금융지주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사례가 대표적. 부결됐지만 노동이사제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세간에 논란이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서 처음 시작될때 금융개혁 수단이었다. 이후 미국 등에 전파되며 기업개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애초 정부 시책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율규제'였다는 점에서 한국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지배구조 상황을 감안한 조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진일보된 기업가치와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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