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leehs@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서로 윈윈(WIN-WIN)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 몇가지 원칙이 있다. 기술발전을 저하시키는 것과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로가 윈윈이 되야지 일방적으로 얻는 협상결과는 용납못한다. 양쪽이 좀 아쉬움을 갖고 협상테이블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정부의 협상 방향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말한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지난 5일 열린 한미FTA 재협상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양국이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우리측은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고,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등 수입규제를 관심분야로 설정했다"며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80%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데 있다.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미국의 수입규제가 2016년 이후 31건 이상 늘었다. 반덤핑 개선과정에서 불리한 가용정보기법을 통한 통상압박이다.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 가드 결정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웃리치를 강화할 것이고 우리 권한을 찾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해서는 "관광, 의료, 문화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의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 계기로 삼겠다"면서 "중국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1차 협상을 총평해달라는 질문에는 "몇 가지 지시사항은 있었다"며 "이런 것은 레드라인이라 꼭 지켜야하고, 상대방이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워크아웃하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를 받아보니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