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박광온, '보유세·지대개혁 논의' 본격 시동걸어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정교한 준비 필요...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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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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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한주(가운데) 가천대 교수(전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장)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 임언선 입법조사처 연사관,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셈이다.

이미 지난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해 9월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토지개혁론'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요소들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 보유세 도입의 목적"이라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방안을 모아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뒤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과세표준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산 격차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지대 발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이한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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