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가 14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부분의 개혁안 내용이 입법 사항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다수의 개혁안이 입법 사안임을 감안, 야당과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야당과는 소통을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두고 국회에 공만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는 행정부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세한 조문작업의 경우,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문 정부의 구상'을 발표하는 것.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국회에서 가동 중인 경찰, 검찰, 법원의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틀별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두고 그간 반대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