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와 자살예방정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의료보장심의관(국)'과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문재인케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다.

신설되는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끌어내리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복지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