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막는 중국, 기업 해외투자 제한에 금한령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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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기업의 해외투자 제한 업종을 확대해 자본유출 규제를 강화한다. 엔터 영화 업계 투자 제한이 지속되면서 금한령(禁韩令, 한류금지령)이 장기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중국 주요 언론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11일 ‘해외투자 민감 업종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전부터 '해외투자 관리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외투자를 관리해 왔으나 '민감 업종 목록(敏感行業目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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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미지 <캡쳐=바이두>

발개위는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 ▲무기제작·수리 ▲수자원개발 ▲신문·미디어 업종을 투자 민감 업종에 포함시켰다. 또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지분투자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해당 민감 업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먼저 국무원 발개위 등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3억달러가 넘는 해외투자는 발개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 된 해외투자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발개위는 부동산 업종의 비이성적 투자를 지켜보겠다고 밝혔고, 8월부터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해 왔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개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및 금융상품 투자를 제한하며 외화 유출을 최소화 했고, 7월에는 기업으로 제한 영역을 확대했다.

올해 초 중국 상무부는 2017년 중국의 대외투자액이 전년비 29.4% 줄어든 1201억달러였다면서 “비이성적 대외투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상무부는 2017년 해외투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프로젝트 및 무역협력 개선 등을 언급했다. 정부정책에 반하는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게임 영화 엔터 등 투자 교류가 제한되면 금한령 완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당국이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해외진출에 전념하던 주요 중국 기업들은 인수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중국의 대표 부동산기업 완다(萬達)는 2017년 1월 북유럽 영화체인 지분 인수를 끝으로 해외 투자를 중단했다. 지난 2010년부터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던 하이난항공그룹(海南航空)과 푸싱제약(復星醫藥, 복성제약)도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를 사실상 중지한 상태다.

오히려 일부 기업은 지난해 말부터 해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나섰다. 완다그룹은 지난 1월 영국 런던의 럭셔리 호텔 체인을 3561억 파운드에 매각했다. 하이난그룹 역시 미국 영국 스페인에 투자했던 부동산 지분을 줄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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