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쇄 한국GM 벼랑 끝 전략...정부 '진퇴양난'

지원해도 한진해운 사례 등 원칙없는 구조조정 비판
지원 안 하면 지역경제·고용 문제 후폭풍
전문가 "실사·요구사항 파악이 먼저"

본문내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국지엠(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외국계기업인 한국GM을 지원하자니 국내 기업을 파산시킨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눈에 밟힌다.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않자니 고용과 지역경제 파산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다.

정부가 진땀을 흘리는 사이 한국GM은 2월말까지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후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GM에 대한l 현장 실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GM과 협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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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사진=한국GM>

◆ 지원으로 가닥? 한진해운 사례에 발목…원칙없는 구조조정 비판

한국GM은 정부에 신규 대출과 3조원 규모 유상증자 참여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GM 요구를 수용해 지원을 결정하면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앞선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정부 발목을 잡는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한계기업 퇴출'이라는 명분으로 한진해운의 신규자금을 지원을 거절했다. 결국 한진해운은 파산했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면 '한국GM은 되고 한진해운은 안된 이유'에 대한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칙없는 오락가락 구조조정이 도마에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진해운 사례 등으로 정부가 한국GM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가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 지원 불가? 일자리·지역경제 후폭풍…정치 논리 개입할 수도

정부가 지원 불가로 방침을 정해도 만만찮은 후폭풍이 기다린다. 일자리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 역행하게 된다. 공장 폐쇄로 졸지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와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뿐더라 지역경제와 중소협력사 등 해결도 간단치 않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2200명이다. 1~2차 협력사까지 더하면 1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선업 부진으로 거제도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듯이 군산공장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음식점, 카페, 숙박업종 등이 생존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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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국GM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정치상황도 지원 불가로 가닥을 잡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선거가 4개월 뒤인 6월 실시된다. 표를 의식한 여야가 '호재'를 놓칠수 없다. 당장 야당은 '정부가 그동안 뭐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도 국회에서는 여러 안 중 하나로 본다"며 "이해 관계가 걸린 사안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 "현장실사·요구 사항 파악이 먼저…끌려다녀선 안돼"

전문가는 현장 실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 진단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한국GM의 압박에 정부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현장실사를 통해 지난 수년 동안의 한국GM 경영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한국GM 경영 상황과 정확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GM 미래가 밝지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불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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