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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벨기에 법원 판결로 최대 1억유로 벌금 직면

기사등록 : 2018-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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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수집 데이터 모두 삭제해야"
페이스북 "항소 의사 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벨기에 법원이 페이스북에 자국 인터넷 사용자 추적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유로(약 13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벨기에 법원은 벨기에 개인정보 보호 단체(privacy watchdog)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을 인정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전까지 자국 내 시민의 인터넷 검색 시 인터넷 사용 추적과 기록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불법적으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하루 25만유로 또는 최대 1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보호 당국은 페이스북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좋아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페이스북이 인터넷 이용 상황이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주장을 인정하면서 정보 수집에 대한 페이스북의 설명은 불충분했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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