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개 창출에 작년 추경 1억3600만원 써…MB정부보다 떨어져

추경 예산 11조 투입해 일자리 8만개+ α
MB정부, 9조 투입해 일자리 19만개 창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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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억3000만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개 창출을 위해 약 4800만원을 쓴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돈을 쓰고도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11조원 규모 추경을 투입해 8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기재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이 8만개라고 설명했다. 8만개 일자리는 공무원과 노인 등으로 채워졌다. 기재부는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등 간접 고용 창출 효과로 2만개를 기대했다. 다만 간접 고용 2만개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 중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자리 창출 8만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 추경은 10조9000억원(추경 11조원 집행률은 2017년말 기준 99.1%). 일자리 1개 창출에 사용된 돈으로 따져보면 일자리 1개당 1억3626만원을 썼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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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MB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연 평균 9조2230억원을 투입해 연간 19만4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4759만원이다. 문재인정부 추경 성과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추경 일자리 창출 실적은 DJ정부 및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저조하다 못해 초라하다. DJ정부는 연 평균 5조3262억원을 투입해 연간 39만34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 1개 창출 비용은 1354만원이다. 참여정부는 연 평균 일자리 예산으로 1조6191억원을 사용해 연간 27만72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610만원을 사용해 일자리 1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물론 임금 상승과 세계경제가 갈수록 저성장 국면으로 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 또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 증가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성과가 역대 정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추경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A에게 걷은 세금으로 B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전소득 개념"이라며 "일자리 추경이 적절한지 정부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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