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 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요구서는 전체 의석수 293석의 4분의 1인 74명 이상이 서명·제출하면 된다.

한국 GM 국정조사 요구에는 137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요구서는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제출했다.

<사진=한국GM>

양당은 요구서에서 "한국 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며 "제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 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 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 사태를 초래했고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구서는 조사의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 가격, 금융 비용,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 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조사가 개최되려면 본회의 과반을 넘겨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