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국토종합계획 핵심은 '4차산업'과 '지방분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메가트렌드 반영한 구조적·장기적 영향 고려해야"

본문내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지방분권과 같은 최신 경제 흐름을 반영한 국토종합계획이 세워진다.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이 같이 말했다. 차미숙 본부장은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주제발표를 맡았다.  

썸네일 이미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 공간구조와 이용·관리 지침을 방향을 전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차미숙 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중장기 국토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타"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산업혁명과 같은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국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예상지역이 오는 2040년 전국 52.9%에 달할 전망"이라며 "무거주·과소지역은 지금보다 5%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로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생활사막(Life desert)' 지역이 고착화되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차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보다 지능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실물국토와 가상국토를 연결한 스마트한 국토이용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썸네일 이미지

차 본부장은 또 국토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거나 내륙과 해양·섬, 정주인구와 이동인구를 결합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역할변화와 분권호 가속될 것"이라며 "국토정책 관련 중앙·지방 간 갈등 위험이 커지고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원하는 '2040년 국토 미래상'은 '안전한 국토', '균형된 국토', '깨끗한 국토'를 꼽았다. 

차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에 의한 소통·분권형 국토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