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이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열린 심의회에서 한국과 중국 제품에 '5년 간 과세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결정했다. 관세는 이달 중 각료회의를 거쳐 발동된다.

고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관세 대상이 되는 제품은 공장 등에서 배관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탄소강재다. 한국은 2016년 기준 태국에 이어 해당 부재료 전체 수입량의 2위(16.49%)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 기업이 일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부당하게 일본 기업에 손해를 준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자국 내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에 근거해 결정된다. 최대 수출 가격의 70%가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배관연결 탄소강재에 최대 73.51%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후 8개월 간의 조사에 걸쳐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제품의 덤핑 수입 사실과, 일본 국내 산업의 실직적 손해 등의 사실을 추정해 임시 결정을 하게 됐다"며 "4개월 이내에 잠정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당시의 임시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철강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