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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가상화폐 논란' 결론 짓는다...G20재무장관회의서 규제 논의

기사등록 : 2018-03-16 08:47

G20회의에서 '가상화폐' 논의..."3월말, 관련 대책 윤곽"
국회 정무위 與 의원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발표"
홍익표 가상화폐TF 위원장 "규제 만능식으로 가지 않는다"

[뉴스핌=조정한 기자] 여권이 빠르면 이달말 가상화폐 기준과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결과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기준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규제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달말 정부에서 관련 기준과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예컨대 통화로 볼 것인지,아니면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재화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관리체계, 조세체계가 모두 달라진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G20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가상화페가 형성되고 있는데, 누가 없앨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 기준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센터. /이형석 기자 leehs@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의제가 '가상화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국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가상화폐 뒤에 있는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의 효율과 통합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참가국 중 일부 국가에선 "가상화폐가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 탈세,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관련 기술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규제 만능식으로 할 수는 없다"며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