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으며, 중국 정부가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사진=블룸버그>

24일 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 등 외국의 특허보유자들과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과 전세계의 혁신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또 "중국은 또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차별하고 덜 유리하게 대하는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STR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달러(약 54조 원)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외국 기업 차별 대우 등 불공정 관행을 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해 24개 고체 폐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결정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측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은 폐기물과 관련해 외국과 자국 산업을 차별적으로 다뤄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규제는 전 세계 폐기물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교란시켰다"며 "미국은 중국이 현재 국제적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금수)조치를 즉시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폐기물 금수 조치를 결정할 당시 WT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입 폐기물 원자재의 유해성과 환경 피해를 들어 금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