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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전 장관 기소

기사등록 : 2018-03-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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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구속 풀려난 지 4달만에 재판에

[뉴스핌=김기락 기자]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4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2011~2012년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11일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같은달 25일 석방됐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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