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구조개혁을 초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경제 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은 유엔(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번의 패널티를 받았다. 패널티는 무역·금융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다. 이달 초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명령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로 암살했다고 결론낸 뒤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대외 원조, 무기 및 기술 수출 등을 금지시켰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교 부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들이 사실 "(북한) 경제를 자유롭게 하는 개혁에 샛길을 터준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부교수는 최신 미국북한위원회(NCNK) 보고서에서 해외 원조 단체와 UN은 북한의 경제 개혁과 수요시장을 위한 레버리지(leverage)로 제재를 이용해야한다고 기술했다.

김정은 정권은 "어느 때보다 구조개혁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며 "경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점차 달러화 되는 세계 경제가 가져오는 위험 요소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가 세계 경제에 포화 되게 만들었다며 이는 북한의 통화를 "달러와 가깝게 고정시켰다"고 밝혔다.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가 주목해야할 북한의 개혁들로 ▲국가 보유 자산의 사유화 ▲통화 제도 통합 ▲시장 임금에 맞게 조정된 공무원 급여 ▲민영 농업 허가를 꼽았다.

이어 이런 개혁들이 "장기적인 빈곤의 함정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중국, 일본이 경제 성장했던 시기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