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잇따라 실패…낙마자 살펴보니

김기식 금감원장까지…문 정부 8번째 낙마
안경환·조대엽·박기영 등 장관 후보자 많아
검증부실 논란에 줄줄이 낙마..靑 불명예 기록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 공직자가 8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현 정부는 출범 11개월여 만에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사퇴하는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됐다.

특히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낙마한 인사는 김 원장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취임한 지 15일 만에 낙마한 것으로, 김 원장은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으로 남게 됐다.

이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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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김기식 지키기'에 나섰다. 외유 출장 의혹 제기에도 '해임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판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자 중 처음으로는 지난해 6월 5일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퇴했다. 임명 당시 그가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부적절한 품행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청와대는 "업무 과중으로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6일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각 후보자로서 첫 낙마 사례였다. 그는 상대 여성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재판에서 혼인 무효가 됐던 일이 밝혀지자 논란을 빚었다.

당시 청와대는 안 후보자 사퇴 이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7월 13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음주 운전 문제를 포함,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이유에서다.

같은 해 8월 11일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는 황우석 사태 연루 논란을 빚어 자진 사퇴했다. 그는 간담회를 열고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해 해명했지만 결국 "묵묵히 모든 매를 다 맞기로 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9월에는 3명의 낙마자가 잇따라 나왔다. 9월 1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아니지만, 후보자 지명 111일 만인 지난해 9월 11일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다.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를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7번째 낙마자이자, 장관 후보자로서는 3번째 자진 사퇴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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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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