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랜달 퀄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금융규제 부의장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만든 은행 규제인 '볼커룰(Volcker Rule)'을 비판했다. 퀄스 부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관련 최고위 당국자다.

랜달 퀄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퀄스 부의장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볼커룰이 자본시장에 "유해하느냐(detrimental)"는 질문에 "그렇다는 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퀄스 부의장은 "(볼커룰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그러나 볼커룰로 인해 과도한 부담과 엄청난 불확실성,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퀄스 부의장은 "연준은 볼커룰 수정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네 군데 연방 감독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받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세부 사항을 밝히길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원들은 의회가 법으로 만든 볼커룰을 수정하는 것은 규제 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퀄스 부의장은 "규제 당국자로서 국법인 볼커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볼커룰을 준수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할 수는 있다"며 "볼커룰이 그동안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볼커룰은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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