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안전한 건설을 위해 공사비 산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전문기자,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유현 남양건설(주) 상무, 송주현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공 공사 수주 업체의 3분의 1 이상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 설계 부실 때문"이라며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에는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가 담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정상화 방안으로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조사, 낙찰률 상향을 포함한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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