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을 합리화하고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13 지방선거 1차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선거공약 슬로건은 '진짜 민심은 여기!'다.

11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합리화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전통시장 살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 1탄'을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제 임금을 지급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실시하기로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중 73.9%가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통계청 고용동향상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2달만에 26만개 감소했다"고 최저임금 합리화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을 합리화하고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13 지방선거 1차 공약을 발표했다. 2018.5.11<사진=이지현 기자>

한국당은 또 근로장려금(EITC)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EITC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저소득계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작년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기업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니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퍼부었다"면서 "그런데 작년 예산에서 EITC보조금은 1조2000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260만 가구에 평균적으로 70만원 가량이 돌아간 셈인데, 일자리안정기금을 여기에 넣으면 최저소득에 달하지 못하는 가구에 3배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봐야 격차해소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그 예산을 EITC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3배 늘린다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영세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0.3%포인트 인하해 3억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5%로, 3억이상~5억 이하 가맹점은 1.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전통시장의 주차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함진규 의장은 "집권여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도 국회 사정으로 인해 그런지 아직까지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편에서 현장의 진짜 민심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6.13 지방선거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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