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협상과 끝장 토론까지 벌였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해 이미 지난 3월 국회로 이관된 문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로 넘긴 사안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는 주장은 시간 끌기로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를 감안해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는 양대 노총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제 단체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경총은 경제 단체 간 합의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소상공인 특성상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며 소상공인들이 구인문제에 처한 상황을 국회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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