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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 차단' 위헌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 2018-06-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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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용자 7명 차단 풀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다른 사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는 연방 판사의 판결에 맞서 미국 법무부가 항소할 방침이라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 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5200만여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공격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직접 트윗을 날리며 비판하는 이용자는 차단의 대상이 된다.

이같이 차단을 당한 컬럼비아대학교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적 관점에 근거한 트위터 차단은 반(反)헌법적이므로 차단을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원고 측 변호사인 자밀 재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인 '@realDonaldTrump'이 원고 7명의 계정에 대한 차단 조치를 풀었다고 밝혔다.

재퍼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백악관이 대통령의 계정에서 우리 고객 계정을 차단 해제해준 것은 기쁘지만, 정부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려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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