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득 본 건 중국…아시아 美 동맹국들, 안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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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주요한 안보 우려를 안겨 줬다고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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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어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도발적"이고 "고비용"이 드는 "워게임(war game)"이라는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3만2000명의 주한 미군을 철수할 의사도 드러냈다. 그는 "나는 그들을 귀환시키고 싶다. 이는 현재 계획의 일부는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그리 되길 바라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 소재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의 샘 로게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명한 실망감"을 야기했다며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했지만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보다도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국과 안보 동맹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에 주요한 요소라는 평가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의 양보는 특히 북아시아 국가들에 엄청난 걱정거리라고 유라시아그룹의 아시아 책임자 스캇 시먼은 주장한다. 이제 북아시아 지역의 방위 태세와 미국과 관계 약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민에서 유일하게 해방되고 오히려 이번 회담으로 개선된 포지션에 안착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오랫동안 기동 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해왔는데 이는 중국에 매우 이득이라는 진단이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큰 경제 강국인 중국은 영토 주변에 미국의 영향을 제한하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간의 거리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의 발언에 놀랐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우리는 트럼프가 말한 정확한 뜻과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반면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 五典) 일본 방위대신은 한미연합훈련이 동아시아에 있어 "필수"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연구소의 동아시아 정책연구소에서 객원 선임펠로우로 있는 에반스 리비어는 이는 그동안 아시아 동맹국들과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걸 시사한다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지금 몸서리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이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건 북한과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였다. 트럼프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주장해온 일반론만 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훈련을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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