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칼끝이 '대출 금리'로 향하고 있다.

금융권 채용비리가 검찰의 일괄 기소로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포용적 금융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중 대출금리 공시 확대를 골자로 한 은행의 '대출금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가산금리'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산출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의 실적 목표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금리 공시에 가산금리의 세부 내역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두 차례나 대출금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윤 원장은 지난 15일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분담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주요 위험요인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그는 "은행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코픽스,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산출하는 금융투자협회 등 중요지표 산출 기관은 지표의 산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혁신의 핵심축인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전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 측면에서 적합성 원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이 바람직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도 낮추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 1차 타깃은 저축은행이다. 대출 원가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축은행 광고를 대부업체처럼 총량 규제하고 대출모집 역시 비대면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원가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금리산정 구조가 모범규준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 너무 과도하면 모범규준에 따라 낮출 수 있다"며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 이를 내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권이 지방선거 압승을 동력으로 경제·민생 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서민금융·포용적금융 활성화가 금융권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