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지난 18일 오사카 강진으로 일본 관서지역이 혼란에 빠지면서 한국의 지진안전에 대한 불안이 다시 제기됐다. 당장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건축물 내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발생한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공공시설물 총 3431곳의 내진율은 62.5%다.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48%, 하수도시설은 36.4%로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초·중·고교생이 공부하는 학교시설 내진율은 31.3%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민간건축물이다. 서울 민간건물 내진율은 이번 달 기준 18.4%에 불과하다. 내진설계가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 많은 탓이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오사카 사례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오사카는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96.8%에 달하는 등 지진 대비가 철저했지만 규모 6.1의 강진에 속수무책이었다.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수도가 터져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 4명이 목숨을 잃고 3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다. 

내진율이 훨씬 떨어지는 서울의 보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시는 민간에 지방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글쎄'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비내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전체 내진보강 비용보다 크게 적어 내진보강을 유도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 공사는 시가 민간에 강제할 수도 없고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관 겸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는 “현실적으로 내진보강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획일적인 제도보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우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일본의 내진진단협회처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총 2819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 2020년까지 시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80.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학교시설의 내진율 상향목표는 48%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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