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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 2018-06-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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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1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박맹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재정으로만 SOC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 강연자로 나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협약내용과 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수요발굴을 제안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민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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