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 때문이다.

ZTE 스마트폰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법안은 이날 찬성 400,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제 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통과된 하원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는 미국 기업들의 소수 지분에 대한 심사를 확대한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외국 정부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통신망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로버트 피텐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획기적인 법안은 군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더 이상 중국 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외국인 투자 심사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과 상원 법안 모두 중국 정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제조 업체들과 기타 기술 회사들을 매수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또한 군사력에 있어 미국의 기술력 우위를 중국에 잃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상원의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화웨이, ZTE에 대한 제재 조치다. 상원 법안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상원 법안을 반기지는 않았다. 앞서 행정부는 이달부터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ZTE 제재 완화를 중국과 무역 협상,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오는 29일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투자 제한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당의 몇몇 의원들은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 더 많은 중국 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도 CIFUS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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