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예상보다 약한 투자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새로운 행정명령보다는 기존 법률을 강화해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로이터]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추가 행정명령을 실행하는 대신 최근 개정된 법률을 통해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 고위 관료는 이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행정명령보다 현존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미국 기술을 보호하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미국 정부 관료들이 중국의 미국 기술 투자를 더욱 강경히 단속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했지만, 극단적인 수단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미국 기업과 의회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CFIUS)법을 개정하는 데 의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CFIUS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권하는 가지고 있다. 앞서 미 상원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CFIUS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가질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을 지목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중요한 곳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기술 이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된 CFIUS가 미국을 외국인 투자가 제기하는 새롭고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힘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헌신하고 있으며 경제와 국민을 돕는 강하고 열린 투자 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법안이 우리의 중요한 기술리더십과 국가 안보, 미래 경제 번영을 위협해 온 투자 관행과 싸우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CFIUS에 의존하기로 한 결정이 미국 정부 내에서 만장일치였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므누신 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국장이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다른 소리를 내자 일부 언론과 투자자들은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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