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포스코 CEO 승계카운슬(회장 선임 기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실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시사했다.
권 의원은 2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쉬운 게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사옥 <사진=포스코> |
◆ "포스코 방만경영 책임자들은 이번 인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야"
앞서 권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어쩌다가' 손에 쥔 소수들이 전횡을 계속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특히 "포스코 등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민간기업도 지켜야 할 공률(公律)이 있다"며 "정부가 포스코 회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해 오너 기업처럼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 방만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인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포스코 1대 주주 '국민연금'..."사회적 책임 가지고 경영 참여하는 방식 될 것"
권 의원은 '감독 강화 방식'에 대해 "민영화된 공기업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포스코 지분 11.31%를 보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도 하고 전문가들이 앞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든 건 아니다. 검토 중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도부와 상의한 법안 발의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의 한 의원은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좋지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건 개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었다.
그는 "CEO 선정을 투명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 밀실에서 하는 건 문제가 된다"면서 "하지만 개별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