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교육비 납부, 카드 수수료율 이달중 담판

교육부 "건당 100원대" vs 카드사 "0.8% 이상 돼야"
최근 전 카드사로부터 제안서 받아…일부社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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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연 6조5000억원 규모 교육비 결제시장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교육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달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양측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오는 2학기 시행을 목표로 카드업계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은 전 카드사가 아닌 일부 카드사 위주로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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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일 카드업계 및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가 이번주 순차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비 카드 수수료율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 카드사들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해 이들이 원하는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받았다. 이중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등 절충이 가능해보이는 카드사를 선별해 이들하고만 협상하기로 한 것. 교육부는 가급적 이달 중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와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육비 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비는 자동이체 서비스나 학교 방문을 통한 납부만 가능했다. 이에 2년 전, 2018년부터 신용카드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이 컸다.

교육부는 수수료율 0%를 강력히 주장하다, 최근에는 결제 건당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을 받는 정액제 수수료를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섰다. 여신금융업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 반발에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얻은 뒤 제시한 안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교육비 결제가 연간 6조5000억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어도, 불보듯 뻔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들어갈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최저 카드 수수료율인 0.8% 이상은 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카드업계가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금리 상승세로 운영자금 조달비용이 늘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조정, 밴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정액→정률) 등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0.8%도 기본 프로세스 비용을 제외하면 카드사에 남는 것이 없다"며 "나날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락인(lock-in)효과를 좇아 역마진을 감수하고 교육비 결제시장에 들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주유소, 대형마트 등 다수 업종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 대학등록금 등 현재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업계와 시각 차를 보이는 미개척 시장에도 수수료 인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처음에는 0%에 동의했다가 입장이 바뀌어 저희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학부모의 편의를 생각해 최대한 올 2학기부터 카드 납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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