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독점적 지배체제 구축한 대기업, 더 이상 용납 안돼"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서 "재벌 개혁 의지 변함 없어" 강조
"현행법령의 엄정한 집행 등 혁신안으로 재벌개혁 추진"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 훼손하고 있어"
"8월 중순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개..의견수렴 거칠 것"

본문내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그 중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현행 법령의 엄정한 집행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유도·촉구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제 수정 등 세 가지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대기업의 성장이 더 이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하며 공정경제를 향한 공정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선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의 성과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결합될 때 궁극적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잠정적인 문구가 오는 7월 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8월 중순 쯤에 입법 예고를 위한 안을 결정할 텐데, 그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는 현대적인 공정거래법을 만드는데 충실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핌 영상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