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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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가 1800억원을 들여 지은 롯데몰 군산점은 오픈하자마자 영업 일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상생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생법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미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던 롯데는 새롭게 구성될 상생협의체와 재협상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롯데몰 군산점 사태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매몰된 대표적인 사례다. 동일한 사업에 중복된 규제를 가하는 이중규제로 인해 600여개 지역 일자리와 37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등 '중복규제'로 점철된 유통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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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은 7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사진=뉴스핌 박준호 기자]

이처럼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은 여전히 규제로 가득차 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이라는 정책 달성의 반대급부를 오로지 유통업 규제에서만 찾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국내 대형마트 매출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역성장했고, 국내 백화점 시장은 지난 2009년 20조원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 30조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5년 연속 매출이 29조원대에 머물며 성장이 멈춘 상태다.

사업 실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8∼10%에 달했던 백화점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3∼5%대로 반토막 났다. 이마트도 영업이익은 지난해 5.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5.7%나 역신장했다.

유통업체들도 외형 확장보다 내실경영으로 방향타를 틀었다. 백화점 3사는 지난해 출점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신규 오픈 계획이 전무하다.

선두 업체들도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안양점 매각을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이 자발적으로 폐점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학성점·부평점·시지점을 매각한데 이어 올해 일산 덕이점을 추가로 매각했다. 이마트 점포수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9)문재인표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못 막는다

10)기지개 켤때마다 반년씩 지나는데..일자리 터널에 갇힌 청춘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17) 주담대 죄니 풍선효과...전세·신용 기타대출 증가 

18) 1100원 넘어선 환율,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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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사진=신세계프라퍼티]

각 업체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전문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신사업에 투자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선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확대 등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백화점에도 월 2회 강제휴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면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월 2회 휴무’ 규제가 기존 대형마트서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 채널 전반으로 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지난달 지방선거마저 소상공인의 권리 보장과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유통업 전반에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정책 프레임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유통산업에 대해 규제중심의 인식에서 육성중심의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태유 세종대 유통산업학과 교수는 “유통업은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며 성장하는 구조다. 쇠퇴해가는 업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업태를 규제한다고 해서 반사이익의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재교육 등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공생이 아닌 공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이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통업체 매출은 연평균 3.7%씩 증가했지만,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2.4%씩 감소했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돼 같은 기간 연평균 순이익도 강화 이전에는 7.6%씩 증가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평균 6.4% 역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의 부진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사업 평균(4.8%)의 3배 수준인 14.2%에 달한다. 복합쇼핑몰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대형마트도 약 200명의 지역 고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은 연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연은 한 해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쇼핑은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가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 체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가 국내 유통산업의 성장동력 침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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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스타필드 하남을 현장 방문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형곤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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