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1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청와대의 '금융홀대론'부터 최근 '교체설'까지 최 위원장의 지난 1년은 녹록치 않았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취임 후 터진 은행 채용비리, 셀프연임 등 금융권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적폐 청산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최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1순위로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최 위원장의 1년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0월 잇따라 가계부채 대책올 내놓았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인 8.0%를 기록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GM사태 등 기업 구조조정 문제 역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원칙론에 입각해 처리했다는 평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최 위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등 관행으로 자리잡힌 금융권 내부통제, 지배구조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다.

최 위원장은 올해 초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채용비리를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져 왔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권 모든 이슈가 채용비리로 시작해 채용비리로 끝났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최 위원장이 금융권 적폐청산에 '올인'했다는 얘기다.

다만 학계에선 최 위원장의 금융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권 '적폐청산=금융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채용비리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금융개혁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며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본령"이라고 정의했다. 전 교수는 이어 "삼성 비자금 문제에 있어 앞장서서 헤쳐나가기 과거 잘못된 유권해석을 낸 관료들을 보호해주기 바빴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더라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역량은 없어보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상화폐, P2P 등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한 법제정비 등 선제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직도 핀테크 관련 규제혁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개선할 점"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핀테크 등 선도적인 산업은 금융위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혁과 규제완화 측면에서 뒤쳐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핀테크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가상통화 제도화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