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철학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가 나지 않아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토론 및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미해결 과제와 규제샌드박스 5법,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등을 규제혁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는 입지․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또한 정부는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지원,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하고, 지역 고용창출, 신상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이달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메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현장을 오가며 기업과 소통하는 등 혁신성장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빨리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이렇다 할만한 열매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혁신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문 대통령 주재로 열기로 했던 범정부 규제혁신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부처들이 올린 규제혁신안에 대해 이낙연 부총리가 보완을 지시하면서 당일 행사가 취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7월로 예정했던 핵심규제 발표가 8월로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에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실제 주체가 기업이다 보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며 “규제샌드박스 등에서 보듯 국회의 협조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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