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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 = 뉴스핌] 김홍군 기자 = 경기도 성남 태평동의 중앙시장 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조모씨(64)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절반으로 줄였다. 손님이 몰리는 평일 저녁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4명에서 2명으로, 주말 낮 시간에 쓰던 아르바이트생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새벽 2~3시까지 하던 영업도 웬만하면 자정 전에 마친다. 조씨는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줄고 있는 데다 인건비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며 “폭염 탓에 전기료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닭갈비집을 하는 박모씨(53)의 사정은 더 어렵다. 10년 전부터 한 곳에서 닭갈비를 팔아 온 박씨는 폐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박씨는 얼마 전까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카운터와 홀을 오가며 직접 서빙을 하고 있다. 박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방학중인 딸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며 “인건비를 줄였지만, 가게 세를 내기도 빠듯해 전업을 고민중이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이 겹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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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 모습(참고사진) 2018.05 leehs@newspim.com |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소득기준으로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1만원으로, 작년 동기(94만원) 대비 13.8%나 줄었다. 소득 하위 20~40%의 소득도 200만원에서 188만원으로, 6% 줄었다.
지난해 기준 가계소득이 100만 미만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1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계인 셈이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같은 기간 720만원에서 787만원으로, 9.3%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
소득이 줄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한 명도 쓰지 않는 자영업자는 403만9000명으로, 지난 1월에 비해 4.3%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령이 높은 생계형이 대부분으로,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시급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6.4% 급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이던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9개월째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채소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도 걱정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택시 펑크낸 서울시..악성규제부터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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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일자리에도 치명적이다. 올 6월 현재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는 688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에 달한다. 이들이 고꾸라지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는 더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최근 취업자 증가규모는 5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목표를 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췄지만, 자영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 “정부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최저임금에 따른 비용문제가 일자리감소의 한 요인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안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