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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등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속에 한국 제조업은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은 서비스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정규직 비중이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이야말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리부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CIP) 순위는 2009~2014년 4위에서 2015년 5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지난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 2015년 한국과 미국을 제치고 3위로 급부상했다. 이미 3년전부터 중국의 제조업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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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대표적 제조업종인 국내 자동차산업은 현재 국내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미국시장 점유율은 7%대로, 2009년 이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더불어 또다른 빅마켓인 중국에서도 5%대까지 추락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제2 IMF' 쓰나미 몰려온다
24) 중견·중소기업 "근로 현안 해결하는데 바빠 성장은 뒷전"
문제는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업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내외 위기속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역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세계 철강 시장은 중국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이 70%를 밑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이후 한중일 3국의 조강 생산은 정체 상태다.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했던 조선업은 연간 수주량 기준으로 이미 지난 2010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상반기 수주량 세계 1위에 복귀했으나 최근 현대중공업의 파업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인 조선업은 최근 수년간 수주 부진에 따른 일감부족, 구조조정 여파로 인력이 수만명 이상 감소했고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며 "스마트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종은 최근 2~3년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부터 점차 업황이 꺾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희망인 반도체만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반도체 역시 중국의 매서운 추격과 함께 주력 품목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인원도 지속 감소추세다. 최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완성차의 844개 1차 부품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종사자는 임원 4872명, 기술직 1만355명, 생산직 11만116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97명, 409명, 777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조선업 종사자 역시 대폭 줄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종사자수는 총 11만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어들었다. 2014년 20만명이 넘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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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 원인을 산업구조의 낙후성 및 노동시장 경직성, 성장 패러다임 변화, 기업 환경 악화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제조업 위기를 정부가 직시하고,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주력산업인 제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기초소재나 기계, IT, 자동차등 현재 우리 주력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