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세월호 민간사찰·통화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존폐 기로에 놓인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이 베일을 벗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기무사 제도적 뒷받침 완전 폐지 ▲인원 30% 이상 감축 ▲시·도에 배치된 민간인 정보수집 부대인 '60단위 기무부대'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사진=뉴스핌DB]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제도적 뒷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군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인원 감축과 관련,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전문화하고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42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은 3000여명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조직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또는 미래적으로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을 두고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개혁위는 또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민간인 정보수집 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각 군단위로 나가 있는 기무사 말고도 10여개 정도의 60단위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들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18.07.09 justice@newspim.com <사진=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