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농성장 찾는 野 "최저임금 차등화" 한 목소리

10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광화문 농성장 방문
"최저임금 못 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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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폭염 속에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10일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이언주, 강효상, 윤상직, 정유섭, 정운천 의원 등이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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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최저임금 못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인가"라며 "일선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면 이 정부가 정신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어서 못주는 사람들을 최저임금 못줬다고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과잉처벌"이라며 "차등을 두고 일단 징역형 없애고 벌금을 낮췄다. 5인미만은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정안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노동부 장관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전체 공익위원을 줄이는 대신에,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든가, 그야말로 공익성과 전문성 확보되는 사람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1%로 OECD 평균인 10%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무시하고, 자영업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최저임금위원회구성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최저임금 차등화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오는 29일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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