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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기사등록 :2018-08-17 12:17

변호사 2015명 서명운동에 동참...“大法, 사과 및 제도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의혹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17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협 제공]

대한변협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일제피해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제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도 있다”며 “이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은 법관의 독립이 보장돼야 가능한데도 사법부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판사 성향을 분류해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도록 법원 내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을 길들이려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란 제목의 문건은 압박이란 문구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사법부에서 이처럼 정치 공작과 같은 논의까지 했는가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2051명의 변호사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대법원의 진정한 사과와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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