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얼마든지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 취득을 제한하면 검사감독으로 얼마든지 (우려를) 막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철저한 금융감독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관련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ICT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갖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는 추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곳이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KT나 카카오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은산분리 그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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