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청와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혁신 IT기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은산분리 완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혁신 IT 기업이 어디까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은산분리 완화가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를 비롯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며 "공약집에도 분명히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업계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과제에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인터넷 모바일 은행 영역 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이라며 "문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등 후보 시절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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