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노동자 확대 정책에 발맞춰 '입국체류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고 28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입국관리국'을 재편·격상해 내년 입국체류관리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내년 4월 도입되는 새 체류자격 도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부처를 확대 재편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무성 측은 입국심사관을 총 300명 규모로 증원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비즈서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최장 5년간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이나 일정 수준의 기술과 일본어능력을 익힌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취업·노동을 인정하는 새 체류자격을 도입한다. 

일손부족이 심각한 건설, 농업, 개호(노인간호), 조선, 관광(숙박) 등의 업종이 대상으로,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새로운 자격이 도입되면 지난해 말 약 256만명(전년대비 18만명 증가)을 기록한 일본 체류 외국인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법무성은 현 체계로는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국관리국을 재편해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격상하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운 청은 장관이 관활하며 출입국관리부와 체류관리지원부를 설치할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부는 심판, 경비 등 3개의 과가 설치돼 입국심사관이나 입국경비관이 불법체류·취업을 적발한다. 체류관리지원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관리나 지원 등의 3개 과가 설치된다. 

신문은 "신설되는 청은 외국인노동자를 확대하는 기업이나 지자체와 연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책 등도 담당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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