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지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달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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